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0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빌라왕 피해자'… 정부 지원 공정성 논란]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세입자에게 금융·법률 지원은 물론 대출 연장과 이자 지원도 합니다.서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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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했다고 안심? … 54%가 ‘깡통주택’, 강서구는 79%]난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세대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그러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 총 70만9026세대 가운데 약 54%인 38만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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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습니다.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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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완화책에 부동산시장 ‘온기’ 돌까?]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65% 하락해 전주(-0.76%) 대비 낙폭이 축소됐습니다.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집값이 '바닥 다지기'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윤지해 팀장은 \""시장 내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이 상당수 누적된 상황이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정부 정책의 온기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에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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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손님, 서울 아파트 쇼핑 비중 회복세]뉴스1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 발길도 줄고 있습니다.지난해 8월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매입 비중은 8.12%였지만, △9월(6.49%) △10월(6.66%) △11월(6.64%)로 줄고 있습니다.반면 최근 들어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회복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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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점령한 글로벌세아…'40년 대표' 김석준 회장 2선으로]글로벌세아 그룹 본사 전경(글로벌세아 제공)(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글로벌세아가 새해 쌍용건설 임원 물갈이를 단행하면서 새판 짜기에 나섰습니다.쌍용건설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위기감이 감돈다.8일 글로벌세아에 따르면 이달 2일 김기명 현 글로벌세아 대표를 쌍용건설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신규 사장으로는 김인수 전 현대건설 GBC 사업단장을 영입하는 내용의 임원인사를 실시했습니다.김기명 대표는 글로벌세아와 쌍용건설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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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법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현황][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주택도시금융공사 ※ 기간 : 2020년 8월 18일(임대보증 의무화)∼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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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현황][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주택도시금융공사 ※ 기간 : 2020년 8월 18일(임대보증 의무화)∼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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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가 '깡통주택'…강서구는 79%]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담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천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천90세대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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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국토부에 반격…이번엔 안전 대신 '비용'이 문제라고?]선데이 부동산]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십시오.GTX-C 착공 언제쯤'공금 위법 사용'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았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정부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정부가 아파트 아래로 터널을 뚫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하자, 이번엔 '비용'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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