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0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규제완화 ‘최대 수혜’ 둔촌주공 “분위기 확~ 달라졌다!”]

뉴시스 정부가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위험선'에 바짝 다가선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곳은 지난달 분양에 나선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입니다.이번 규제완화로 둔촌주공의 전매제한 기간은 애초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고, 2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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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전화 꽤 오는 편인데 전세 많이 내려 섣불리 투자할 수 없는 상황”]

8일 뉴시스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에는 향후 시장 전망을 묻는 집주인들과 집을 보러 오겠다는 매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업계에서는 송파구와 붙어있고 강남4구에서 유일하게 규제에서 풀린 강동구를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강동구 고덕동의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완화 이후 거주요건에 대해 문의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었고, 지난해 추격매수하려다 못 한 매수자들도 변동 사항을 물어온다\"며 \"정초부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꽤 있고, 매도자가 강남권으로 넘어가려고 급매해 전날 두 채가 매매되기도 했다\"고 귀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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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문의 전화는 많이 오지만…“당장 거래 활성화 쉽지 않아”]

뉴스1 부동산 시장 한파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그러나 당장 거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내 해소되지 못한 급매물이 상당수 누적된 상황이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가 여전해 정부 정책의 온기가 소득·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에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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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 하락폭 축소]

(뉴스1 DB)(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주간 강원도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지수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도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올해 8월 4주차에 마이너스(지난 8월 29일 기준 –0.02%)로 전환한 뒤 20주 연속 하락세다.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하락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1월 1주차 강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변동률은 –0.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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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 줄 몰랐어요" 무능력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40% 보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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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해외매체 판매대행 폐지 등 혁신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해외매체 광고판매대행 기능을 폐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마련해 추진합니다.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코바코에 따르면 코바코는 최근 기능조정·조직인력, 경상경비, 자산 효율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했습니다.이 계획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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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사이 완전히 바뀐 수도권 아파트 경매…"2번 유찰은 기본"]

경매가가 시세보다 높아작년 서울 낙찰가율 급락[서울경제] 수차례 유찰되고 나서야 응찰자를 찾는 물건이 늘어 나는 등 경매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0315A25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및 낙찰률처음 나온 감정가에서 세 차례 유찰되며 감정가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해야 겨우 응찰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8월 감정가 10억 4000만 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후 3회 유찰 끝에 6억 3699만 원(낙찰가율 61.2%)에 매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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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난해 11월 미분양 주택 10월 대비 41% 증가]

전주MBC 자료사진] 부동산 경기침체에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전라북도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951호로 10월 대비 568호, 비율로는 41.1%가 증가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 증가율 20.3%보다도 두 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1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1,436건으로 10월 대비 5.7%가 줄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무려 49.1%가 감소해 최근 부동산 거래 부진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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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하산 펴니 둔촌주공 숨통…집값 추락세도 둔화]

집값 톡톡]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낙폭 둔화서울, 8주 연속 최대 하락 멈춰…송파 -0.49→ -0.37%역대급 규제 완화…원희룡 \"속도 높여야 했다\"정부가 지난해 말 예고한 대로 연초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입니다.그래픽=비즈니스워치.서울, 역대 최대 낙폭 기록 행진 멈춰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65% 하락하며 전주(-0.76%)보다 낙폭이 줄었습니다.이로써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5주째 이어왔던 역대 최대 낙폭 기록 행진이 멈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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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임대료 '5% 인상' 요구, 시세보다 비싼데 거절해도 될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했습니다.사례집에는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분쟁 조정 사례가 실렸다./사진=뉴스1 A씨는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세 38만원인 집을 임차해 살고 있습니다.얼마 전 그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해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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