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0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전세사기 대란’ 판을 깐 문재인 주택정책, 재앙이 된 임대차 3법]

lt;차학봉기자의 부동산 봉다방>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대란, 무자본 갭투자 활개 임대 사업자 축소, 재건축 실거주제 등 엉터리 정책 전세보증 사고 급증하는데 정부 수수방관윤 대통령 지시후 잇따라 대책 발표 , 역부족올해 역전세 대란 본격화 피해 눈덩이\t\t\t\t\t\t\t최근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극이 빈발하는 것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축소 등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그런데도 정부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자가 진단 안심전세앱' 구축, 전문가 상담센터 신설, 악성 임대인 정보 제공 등 임시방편 대책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뉴스1 전세대란 촉발시킨 임대차 3법, 갭투기 사기극 판 깔아\t\t\t\t\t\t\t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31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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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통행로 '복공판', 주먹구구 운영… 재사용 문제 개선 어려울듯]

1995년 4월과 2000년 1월 대구 공사장의 폭발·붕괴 사고는 복공판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실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증하는 신기술 가운데 A사의 복공판은 특허를 사들여 국내 여러 공공공사 현장에 사용됐지만, 시험성적서 제출조차 누락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A사는 형제가 운영하는 복공판 제조업체와 특허를 공유해 피로성능시험을 통과했지만 허위 품질검사와 성적서 위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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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만기 부동산 PF 유동화어음 17조원…당국 안정화대책 가동]

서울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이 차츰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금융과 관련한 시장의 경계 심리가 연초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10∼11월 자금시장 경색으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에 대응했다면,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PF 사업장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본격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F ABCP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증권사나 건설사가 신용보강에 나선 경우가 많다 보니 개별 사업장의 장기 미분양이나 사업 지연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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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인스타 광고 본 10명 중 2명은 상품 실제 구매"]

SNS 애플리케이션[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광고 노출이 실제 구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저자들은 \"SNS 광고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클릭 행위도 많음이 확인됐고, 실제 구매하는 비율도 20% 내외에 이르는 결과가 실증 데이터로 확인돼 SNS 사업자와 광고주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구매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은 팔로우한 계정에 게시된 글과 자신의 뉴스피드에 추천된 게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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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부동산 시장 먹구름 걷힐까]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늘고, 다주택자 세 부담 낮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부동산 관련 대출 대폭 완화=1월부터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낮은 대출금리로 제공하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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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침체 예상, 2023 부동산시장…매도-매수자 최선의 전략은?]

뉴스1 새해에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과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 차익이 낮은 주택을 우선적으로 파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1일 뉴스1과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올해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은 3.5%로, 지난해(2.4%)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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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스트라다무스]③ 김경민 “집값 2025년까지 내릴 것... 공급 안챙기면 이후엔 폭등할수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장련성 기자 전국의 아파트값이 치솟았던 2021년 \"내년엔 서울 아파트값이 2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주목을 받았던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집값 하락세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미국의 보스톤 소재 부동산 리서치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투자수익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운영했습니다.이 모델을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고 있다.-지난해 상승장에서 과감한 하락 전망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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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새해엔 '빌라왕'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십시오.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주요 분양 단지들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으면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둔촌주공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으니까 또 올려버리면 정책의 기준이 어디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관련기사:둔촌주공 12억 넘어도…원희룡 \"중도금대출 추가 완화 신중\"(11월21일)그러나 지난해 12월27일 원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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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각변동②]하락장서 강원·전북 아파트값 오른 이유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전국 집값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강원과 전북, 제주 등 상대적으로 집값 방어에 성공한 지역에 적정 수요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면서 신축이나 준신축급에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설명입니다.전문가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거나 일부 오른 지역이더라도 전체적인 집값 하향 추세에 따라 하락 조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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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부동산 시장에 난제까지 첩첩…계묘년, 원희룡의 해법은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묘년 초부터 산적한 난제 해결에 분주합니다.건설·교통 산업과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국토부엔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무가 놓여있습니다.무엇보다 경색 국면인 부동산 시장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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