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2년 12월 26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빌라왕 피해 눈덩이… '정부 지원 TF' 30일부터 운영]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운영합니다.사진=뉴시스 최근 주택 1139채 임대인 '빌라왕'의 사망으로 피해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태스크포스·TF)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TF는 전세사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참여합니다.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도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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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남발 전세 쇼크로 최악의 역전세 온다 [매부리레터]]

내년 입주를 앞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이승환기자]'공급 앞에 장사없다'내년 전국적으로 입주물량이 18% 증가합니다.헬리오 입주장 뛰어넘는 전세 폭락 온다특히 서울은 강남권 입주 물량을 주목해야합니다.'부동산을 공부할 결심' (배문성 지음)에서 저자는 2023~2024년 강남발 입주 물량이 엄청나다고 강조합니다.책에서 저자가 밝힌 2023~2024년 주요 입주 단지는 서울 개포에서는 ▲개포 프레지던스자이 3375가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6072가구, 서초반포에서는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신반포메이플자이 3307가구, 서울 강동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00가구 등 2023~2024년 입주 예정물량만 강남, 강동권에서 3만2911가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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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빌라왕 막아라”…국토부, 30일부터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과 금융 상담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특별 지시했습니다.HUG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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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는 8위..600억원 떼먹은 '악성 임대인'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입니다.김씨와 관련한 총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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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깬다…"안전문제" vs "민영화 수순"]

편집자주] 2004년 본격화된 철도구조개혁은 20년 가까이 미완입니다.철도청 해체 이후에도 열차 운영부터 시설유지보수, 철도교통관제·운영까지 맡는 독점적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코레일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2013년 SR(수서고속철도)이 출범하면서 고속철도의 독점은 깨졌고 이번 철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의 철로 유지보수 업무 독점이 무너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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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5년 전 수준으로 환원…전문가들 “분양시장에 도움될 듯”]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전매제한을 단축하고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 이미 분양 일정에 돌입한 단지들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완화로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투자에 나서는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일정 부분 살아나고 미분양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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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내 집 마련하며 세금혜택도 받는 법]

그래픽=비즈니스워치대한민국에서 주거복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24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합니다.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각각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의 납입액이 공제대상에 들어갑니다.◇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불입액 요건▶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연 180만원) 이하청약저축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가입했다면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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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전망] 주택시장 역대급 빙하기 지나 살아날까]

고금리·경기둔화에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 지속 전망금리인상 종료시점·거시경제·규제완화 등이 변수입주물량 증가, 매매→전세 전환에 역전세 우려 커져…월세화도 지속(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해까지 무서운 기세로 치솟던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에 상승세가 급속도로 꺾이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경기침체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상황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집값의 향후 추이를 결정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전문가들, 내년 집값 하락세 지속 전망[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집값 2~4% 하락 전망…상반기 약세, 하반기 다소 회복 가능성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들은 일제히 내년 집값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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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 서울 외곽지역부터 규제 완화?]

뉴스1 정부가 1월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규제해제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며 두달 만에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에 따라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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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 수두룩…646억 원 안주고 버티기]

뉴시스 1139채 보유했던 빌라왕은 HUG '악성 임대인' 8위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이 7584억 떼먹어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사고 액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빌라왕 김 씨는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습니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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