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2년 12월 2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임대사업 부활? 지금은 어림없는 이유들]

폐지됐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한해 다시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과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하지만 9.13 대책으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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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약한파 매섭네"…최근 분양된 7건 모두 '미달']

집값 주저앉자 상반기와 확 달라진 분위기\"무턱대고 청약 넣다간 덜컥 당첨…2순위 청약도 신중해야\" 전국적으로 청약시장이 침체되며 수도권 역시 한파를 겪는 가운데 특히 인천지역의 청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7월 544가구에서 8월 1222가구로 뛰었고, 10월 기준 1666가구까지 늘었습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 분위기를 보면 기타지역 2순위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턱대고 청약에 넣어다간 덜컥 당첨돼 청약통장을 잃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미달이 반복되면 분양가 할인이나 무상 옵션, 대출 지원 등 혜택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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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 올릴게요" 구두약속 하고 뒤통수 친 건물주, 서울시 조정안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실제 접수된 분쟁 사례를 담아 '2023년 상가 임대차 상담사례집'을 공개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2822건의 상담사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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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年12억 임대 수익' 건물 매각…3년 만에 '106억' 대박]

사진=KBS2 '연중플러스'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의 재산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이병헌은 지난해 7월 개인법인 프로젝트비를 통해 260억원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빌딩을 매각, 3년 만에 106억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프로젝트비는 2017년 9월 설립된 부동산 임대 및 자문 전문법인으로, 이병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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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에 대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부동산 규제완화는 주택수요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정책적 대안입니다.그런데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공급을 늘리는 규제완화가 계속되면 부동산시장이 규제를 강화할 때보다 더 심각한 왜곡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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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전셋값보다 더 하락할까?”]

뉴시스 지난해 2030세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 매수세가 집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부동산시장에선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이 겹치면서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값이 더 하락할 경우,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2%에서 9월 63.2%, 10월 63.5%로 오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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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 부동산 2008③] 회복은 언제쯤, 금융위기 땐 5년 이상 걸려]

리 인상이 연이어 이뤄지며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서정렬 교수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더 빨리, 더 많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내년 중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점 인식을 갖게 된다면 서울 강남에선 반전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시장이 크게 반전되긴 어렵다\"며 \"회복 시점은 급락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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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집값 선행지표…“매매 하락세 부채질 가능성 높아”]

뉴시스 겨울방학 이주 시기임에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매주 1% 넘게 하락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집값 안정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과 월세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 물량이 충분한 상황이라 전세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전셋값 하락은 기존 매매주택 매도 물량 증가의 원인이 되고 매물이 증가하면 매매가격 하락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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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민간임대 물량 늘리면 괜찮을까]

민간등록임대 규제완화 등 임대공급 촉진'오락가락' 정책에 전세수요 급감하는데금리인상·빌라왕 등…전세 거부감 어쩌나정부가 전월세 공급 활성화에 한창입니다.다주택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각종 혜택을 뺏었던 민간 임대등록 제도를 되살리고 민간 사적임대, 공공임대 시장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임대 사업자가 많아지고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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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 파고든 '빌라왕' 눈뜨고 코 베인 세입자들 [기자수첩-부동산]]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번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10월께 김씨가 사망한 사실조차 제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한 피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망한 사실도 12월이 지나서야 알았다\"며 \"전세계약을 태어나 처음 해봤는데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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