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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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내리막길 제대로 탄 집값…""이 아파트, 이 가격 실화?""]

전월 아파트 매매가,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 기록…서울 대장주 단지 주목금리 인상과 여신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서울 대장주 단지에서 저가에 매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그간 상승장을 견인했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서울 대장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를 노린 실수요자들의 거래심리가 일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송파구 신동 일원 G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잠실과 강남 등에 있는 유명 대장주에서 저가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며 \""눈에 띄는 저가 거래로 예비 매수자들은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다고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매수 반응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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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시설에 법률상담까지…'뉴 시니어' 겨냥 하이엔드 주택 바람]

[ 시니어 주택시장에서도 양질의 주거 상품을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롯데건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시니어 주택시장에서도 양질의 주거 상품을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거 제공을 넘어 특화 평면 및 설계, 첨단 의료시설, 다양한 편의시설, 다채로운 커뮤니티,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 등 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다.이러한 하이엔드 시니어 주택은 최근 고령층을 일컫는 '뉴 시니어'가 주 수요층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더욱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뉴 시니어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자신을 위한 소비와 투자 등을 아끼지 않아 이들이 주축인 실버 산업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보통의 실버 타운이나 시니어 주택은 휴식과 요양을 위한 주거 공간인 것에 비해 하이엔드급의 시니어 주택은 그와 달리 진화되고 고급화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좀 더 시니어 수요자들의 특성에 집중하거나 기존에 볼 수 없던 상품성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클래식500'은 가장 대표적인 프리미엄 시니어 주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 내에서 원스톱 메디컬 서비스부터 각종 문화 프로그램, 웰니스 프로그램, 하우스키핑, 발렛, 퍼스널 컨시어지 등과 고급 레스토랑까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이 단지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월세에도 불구하고 대기만 수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더헤리티지'는 단지 내에 생활법률상담실, 은행, 여행사 등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지원센터가 있다. 입주민들을 위한 강좌, 호텔에서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등 일반 시니어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도 갖추고 있다.차별화된 시니어 주택은 수요자들의 특성에 맞추되 발전하며 계속 공급되고 있다. 올해 5월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 단지에 공급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VL라우어'는 청약 시, 2만여명이 몰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하이엔드급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입증된 셈이다.이 단지에는 프리미엄 시니어 브랜드 'VL'이 적용돼 호텔급의 고품격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단지 내에 라우어 한방병원, 라우어 르메디 센터 등으로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다.업계 전문가는 ""과거에 비해 고령층이 증가했고 소비 형태도 확대돼 실버 산업 시장과 더불어 시니어 주택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뉴 시니어는 탄탄한 경제력과 활발한 사회 활동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고급스럽고 다채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하이엔드급 시니어 주택이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내년 상반기 롯데건설은 서울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단지 일대에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롯데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시니어 브랜드 VL을 적용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롯데건설이 개발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누릴 수 있다. 시니어 입주민을 위한 '원룸원배쓰' 특화 평면으로 침실과 욕실 등의 동선을 최소화해 안전을 우선시했다.단지 내 보바스기념병원이 위탁 운영 예정으로 신속한 의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대 서울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입주자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이 가능해 해당 병원에 입주민 전용 창구도 마련된다.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는 롯데몰, 롯데시네마, 대규모 공연장 LG아트센터 서울 등 대형 쇼핑몰 및 문화 시설이 인접해 활동적이고 다양한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도보권 내에는 약 15만평 규모의 서울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어 언제든 풍부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내년 10월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더시그넘하우스 청라'가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입주민을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건강관리 및 신속한 응급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또 서울 주요 지역 및 인천 도심까지 차량 이용 시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이 연장될 예정이다. 인근에 스타필드 청라(2023년 완공 예정), 대학병원, 다양한 진료과별 의료시설, 아산병원의료복합센터(2025년 개설 예정), 베어즈베스트 청라라 GC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청라호수공원도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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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가 사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똑똑한 부동산]]

건축이 진행되면 먼저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권리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상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확률이 낮습니다.적정 가격의 노후 상가를 고르는 분석과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우선 매수를 희망하는 상가의 권리가액과 산정비율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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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아파트 전세가 하락률, 매매가 하락률 앞질렀다]

[ KB부동산 분석…대전 -0.30%·-0.52%↓ 충남 -0.19%·-0.41%↓매매-서구·중구↓ 천안·계룡시↓…전세-서구·중구↓ 계룡·천안시↓ 대전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2022.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12월 둘째 주에도 대전·충남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와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전세가 하락률이 매매가 하락률을 앞지른 모양새다.부동산업계에선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거래위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일 기준) 대전·충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은 대전 -0.30%·-0.52%, 충남 -0.19%·-0.41%로 집계됐다.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0.62%→-0.30%)은 전주 대비 대폭 축소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0.39%)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부산(-0.33%), 울산(-0.31%), 대전(-0.30%), 광주(-0.21%) 순으로 하락했다.10월 이후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4.18%(10월3일 -0.17%, 10일 -0.11%, 17일 -0.24%, 24일 -0.44%, 31일 0.35%, 11월7일 -0.61%, 14일 -0.68%, 21일 -0.36%, 28일 -0.30%, 12월5일 -0.62%, 12일 -0.30%)를 기록했다.한 주간 대전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0.58%→-0.52%)은 전주보다 소폭 축소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0.58%)가 가장 많이 내렸으며 울산(-0.55%), 대전(-0.52%), 부산(-0.50%), 광주(-0.21%)가 뒤를 이었다.10월 이후 대전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3.40%(10월3일 -0.16%, 10일 -0.04%, 17일 -0.21%, 24일 -0.44%, 31일 -0.17%, 11월7일 -0.21%, 14일 -0.38%, 21일 -0.34%, 28일 -0.35%, 12월5일 -0.58%, 12일 -0.52%)를 보였다.한 주간 충남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0.19%→-0.19%)은 전주와 같았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가운데 세종(-0.53%)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충남·제주(-0.19%), 충북(-0.18%), 전북(-0.15%), 경남(-0.14%), 강원·전남(-0.13%), 경북(-0.11%) 순으로 내렸다.10월 이후 충남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1.36%(10월3일 -0.05%, 10일 -0.14%, 17일 -0.06%, 24일 -0.10%, 31일 -0.02%, 11월7일 -0.08%, 14일 -0.25%, 21일 -0.18%, 28일 -0.10%, 12월5일 -0.19%, 12일 -0.19%)로 집계됐다.한 주간 충남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0.23%→-0.41%)은 전주보다 확대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가운데 세종(-0.43%)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충남(-0.41%), 경남(-0.30%), 충북·전남·제주(-0.19%), 경북(-0.15%), 강원(-0.07%), 전북(-0.06%)이 뒤를 이었다.10월 이후 충남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2.01%(10월3일 -0.01%, 10일 -0.11%, 17일 -0.11%, 24일 -0.16%, 31일 -0.01%, 11월7일 -0.18%, 14일 -0.38, 21일 -0.29%, 28일 -0.12%, 12월5일 -0.23%, 12일 -0.41%)를 나타냈다.전주 대비 한 주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0.33%·-0.57%, 5대 광역시는 -0.32%·-0.48%, 기타 지방은 -0.16%·-0.22%를 보였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5개구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전주 대비 서구(-0.50%)가 가장 많이 내렸고 중구(-0.36%), 유성구(-0.18%), 동구(-0.11%), 대덕구(-0.03%) 순으로 떨어졌다.아파트 전세가격도 5개구 전 지역에서 내렸으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하락 폭이 컸다. 한 주간 서구(-0.80%)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중구(-0.66%), 동구(-0.36%), 유성구(-0.34%), 대덕구(-0.05%)가 뒤를 이었다.충남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논산시가 보합세를 보였을 뿐 그 외의 지역은 하락했다. 한 주간 천안 서북구(-0.42%)가 가장 많이 내렸으며 천안 동남구(-0.30%), 계룡시(-0.25%), 공주시(-0.12%), 당진시(-0.09%), 서산시(-0.08%), 아산시(-0.05%)도 떨어졌다. 반면 논산시(0.00%)는 전주와 변동 없었다.아파트 전세가격도 논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했다. 특히 계룡시는 한 주간 무려 3% 넘게 떨어졌다. 전주 대비 계룡시(-3.29%)가 가장 많이 내렸고 천안 서북구(-0.79%), 천안 동남구(-0.40%), 공주시(-0.23%), 아산시(-0.14%), 당진시(-0.11%), 서산시(-0.06%) 순으로 하락했다. 논산시(0.00%)는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나타냈다.지난 12일 기준 대전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2.3, 충남은 22.5을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음을,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대전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마저 주택시장의 침체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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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2차현대홈타운 17.2억에 낙찰..낙찰가율 68.3%[경매브리핑]]

서울 방배동 방배2차현대홈타운 아파트 전용 115㎡가 17억2150만원에 낙찰됐습니다.수도권 주거시설은 59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1.1%, 낙찰가율은 73.0%를 기록했습니다.서울 아파트는 5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4.0%, 낙찰가율은 77.8%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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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문턱 낮추니 꿈틀꿈틀…재건축 시장 살아날까 [재건축 대망론②]]

[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거래·가격 반등 쉽지 않아""“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추가 규제 완화 필요” 의견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 아직 제한적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재건축 요건을 완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공 후 30년이 넘어선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내 부동산 시장이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온기를 잃고 있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추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축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 발표에 따라 서울의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신청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1980년 중후반에 지어졌으나 높은 사업 요건에 부딪혀 번번이 주저 앉은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 양천·노원 등 주요 단지들 재건축 수혜 기대 커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은 16개 단지 중 5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1단지와 6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결정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남겨두고 있다. 2단지는 1차 안전진단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3·7·9·11·13·16단지는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마친 뒤 1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 목동신시가지는 1∼14단지 중 6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9·11단지를 제외한 2만3000여 가구에 달하는 나머지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이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도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송파구 오금동 대림아파트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지난 8월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월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후 11월에는 양천구 목동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대치미도아파트 역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는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당장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여파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개발 호재가 시세나 거래 반등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던 기존 단지들, 즉 안전진단을 시행하려던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호재지만 가격급등은 쉽지 않다”며 “지금은 어지간한 내용이 나와도 바로 호가와 거래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재건축은 특히 사업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 고금리 부담 시장 침체 여파로 아직 관망세 이와 함께 다양한 우려 시선도 나온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침체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고금리와 거래 절벽에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재건축 사업의 지연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재초환같은 정비사업의 저해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초환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아서 추진 못한다는 시선도 있는데, 안전진단부터 출발하면 관리처분인가까지만 해도 6~8년 걸려서 어차피 지금 이슈가 아니면 준비를 해나가야 다음 장을 노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완화 정책이 나온 후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호흡이 길고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그만큼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와 현재의 환경 여건이 달라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중점적인 문제인 미국 기준금리는 금리가 오른 것보다도 어디까지 오를지를 예상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관건”이라며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의 정책변화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재건축 사업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2018년 50% 수준으로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췄고, 조건부 재건축으로 불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사실상 폐지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조정하면서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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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동·인천 청약 행렬…전국 12곳 청약 접수[분양 캘린더]]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4181가구(임대·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현대건설은 20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백운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46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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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규제 뽑아’ 주차난·층간소음 심해도 다시 짓는다 [재건축 대망론①]]

[ 안전진단 평가, 구조 안전성 줄이고 설비 노후 늘려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무화 폐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조치다. ━ 구조 안전 비중 50→30%, 설비 노후 비중 25→30%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더불어 재건축 사업을 막는 3대 대못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초환 개선안을 차례로 내놓으면서 마지막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 정부는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 발표와 시행 시기를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시장 경착륙 우려까지 커지면서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기고, 시행도 내년 1월로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희망 단지들은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을 따져 A~E등급 중 D(조건부재건축) E(재건축)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3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하고, D등급의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4개월 동안 전국 139건(서울 59건)에 달했다. 하지만 기준을 강화한 2018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는 56개월간 단 21건(서울 7건)에 그쳤다. 정부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춘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2배 높이고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면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큰 아파트 또는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처럼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조정을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은 점수의 범위를 종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조건축 재건축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 46곳 중 12곳 재건축, 23곳은 조건부 재건축 가능 정부는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줄이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분석 결과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마친 46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54.3%(25개)가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능했고, 45.7%(21개)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46개 단지 가운데 26.1%(12개)는 재건축 판정을 받고, 50%(23개)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가능해 전체의 76% 이상(35개)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새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는 물론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나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인 모든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진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한다.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한다. 현행은 민간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한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체가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한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태 조사로 미흡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분쟁·제보 등이 있는 경우엔 지자체장에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과도하게 강화한 기준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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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일로인데…내년 입주 물량 더 늘어난다]

앵커]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전세가격 하락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이미 미분양이 쌓이는 등 공급 과잉이 현실화한 대구는 입주 물량 증가가 더욱 반갑지 않습니다.<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입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특히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크게 내리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 단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을 팔아 집을 옮기거나 전세금을 잔금으로 치르는 것은 물론,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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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들, 폭락한 ‘급급매’ 갭투자로 사들일 가능성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잇달아 내놓는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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