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2년 1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위기는 기회?”…‘영끌→손절→줍줍’ 급급매 갭투자 여전]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박형기 기자]역대급 주택시장 침체에도 서울에서 수백건의 갭투자(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접한 강동구에서는 신축 대단지가 밀집한 고덕동을 중심으로 매입 후 6억~7억원 낮은 가격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갭투자 사례가 있습니다.매매가격과 전세 보증금 격차가 20억원에 달하는 갭투자 사례도 있었습니다.

링크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종부세 여야 합의도 헌법 위반"]

2022.12.8/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안에 합의했지만 조세 저항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9일 "종부세 여야 합의안도 헌법 위반 세금에 불과하다"며 "내년 안에 종부세는 위헌 결정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들은 "국민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아 가는 종부세는 위헌 결정과 함께 폐기돼야 한다"며 "여야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치쇼를 하기보단 공개 토론을 함으로써 종부세가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링크

[타워팰리스 뺨치는 임대 아파트가 온다…서울시 노후 임대 재건축 특별법 추진 [부동산360]]

서울시는 이같은 고급 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노후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방안 등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이같은 조치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관련 근거법을 만들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SH공사 관계자는 "임대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하계 5단지 이후 다른 단지들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려다 보니, 그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하는 사업의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링크

['1차 안전진단 통과' 전국 49개 노후단지, 재건축 직행 길 열렸다[집슐랭]]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경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에서만 4만 가구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확정하고 사업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유상근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장은 "정부 발표 대로 1월 중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구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적정성 검토 없이 안전진단 통과를 확정하게 되면 설계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자체 판단으로 적정성 검토를 생략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추진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하락세 지속]

2022.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 첫 째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변동률은 -0.48%, -0.6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하남시 -2.0%, 성남시 수정구.수원시 권선구 각 -1.8% 과천시.고양시 덕양구 각 -1.6%, 수원시 장안구 -1.4%, 군포시 -1.3% 등의 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지난 5일 기준으로 도내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41을 기록했습니다.

링크

[상위 20% 자산 16억5000만…하위 20%보다 64배 높아 [그래픽 뉴스]]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457만원이었습니다.이는 하위 20%(자산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 2584만원의 64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링크

[임대차계약 중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연합뉴스] 전·월세 등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의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 역시 채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이렇게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임차인이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들에게 각각 얼마씩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고민일 수밖에 없을 테입니다.

링크

[‘재건축 탈락’에 낙담했던 여의도 광장 1·2동…‘안전진단 훈풍’이 반갑다 [부동산360]]

여의나루길을 사이에 둔 1·2동과 3·5~11동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요건이 강화된 후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첫 단지였던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도 재건축을 재추진합니다.10일 광장아파트38-1(1·2동)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추진위는 오는 13일 광장아파트 1·2동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링크

["서울 서초·강동 아파트 6억 떨어졌다".. 깡통 전세 우려까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상 급락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불과 7개월 만에 집값이 크게 떨어진 셈입니다.해당 아파트는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2호선 강남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른바 더블역세권에 해당함에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링크

[뚜렷해진 노·도·강 하락기조…'가성비 노원'도 2~3억 금세 추락]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과 대단지 중심 내림세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원은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문의 한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간헐적인 일부 급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가격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실제 노원 일대 아파트값은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하락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