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3월 0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원희룡 "관리비, 제2의 월세…발주비리 차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발주비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원 장관은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장에게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입주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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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관리비, 제2의 월세…발주비리 차단"

 

[“경매 넘겨서라도 보증금 받는다”…‘역전세난’에 급증한 임차권등기]서울 한 아파트상가 공인중개소 앞에 급매물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이 같은 임차권등기 신청은 2년 전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던 수도권에서 증가폭이 큰 것도 특징입니다.서울의 경우 올해 1월과 2월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은 각각 663건과 791건, 경기도는 630건과 737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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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겨서라도 보증금 받는다”…‘역전세난’에 급증한 임차권등기

 

[정부, 아파트 단지 유지보수 입찰담합 합동점검 실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입주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는 공정거래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이와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의무를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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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단지 유지보수 입찰담합 합동점검 실시

 

['애물단지' 서울 차량기지]서울시가 그동안 애물단지로 취급받던 '철도 차량기지'를 복합 개발하는 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서울시가 최근 이곳에 대한 '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한 데 따른 것입니다.서울시는 \"신내 차량기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구상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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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서울 차량기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이달말 청약]부정 청약 취소로 5가구 나와84㎡ 7억원대, 3년전 분양가과천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3년 전 '로또 청약' 열풍을 일으킨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5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그러나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은 여전히 '당해 지역의 거주자'여야 하고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과천 지정타는 시장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 주택이 재공급되는 것이서 '당해 지역 거주자면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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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이달말 청약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는 공제가입 막는다"]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 주최로 서울 송파구 서울교통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메시지가 담긴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습니다.lt;김호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고의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는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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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는 공제가입 막는다"

 

[지방도 600만원…'고삐풀린 공사비' 곳곳 갈등]\"7개월 동안 협상만 15번을 했습니다.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재개발 조합은 GS건설과 3.3㎡당 65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중구 신당8구역재개발 조합도 지난달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3.3㎡당 공사비는 65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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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600만원…'고삐풀린 공사비' 곳곳 갈등

 

[중흥그룹, 대우건설 가족경영 본격화… 정창선 ‘사위’ 사내이사 임명한다]김보현 부사장 경영 전면에 나설 듯사위·친손자·외손자 등 핵심보직 맡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직접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김 부사장이 취업심사대상자였기 때문에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취업심사대상에서 벗어나면서 현재 직책을 얻게된 것\"이라고 했습니다.업계에서는 김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확정되면 대우건설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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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대우건설 가족경영 본격화… 정창선 ‘사위’ 사내이사 임명한다

 

[원희룡 "용역업체와 뒤에서 짜고…관리비 '짬짬이 입찰' 다수 적발"](김포=뉴스1) 신웅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한가람마을 LH 2단지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비리 합동점검 계기 간담회'에서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 아파트 내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광고 용역업체와 짜고 부당한 비용을 입주자에게 매긴 경우도 있었고 재활용품을 매각하는데 물량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담합한 거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는 작년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1월25일까지 전국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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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용역업체와 뒤에서 짜고…관리비 '짬짬이 입찰' 다수 적발"

 

['벌떼 입찰'은 옛말…아파트 지을 땅도 안 팔린다 [집슐랭]]연합뉴스[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의 청약 문턱을 낮췄습니다.LH는 지난해 4월 택지 공급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 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성 평가 지표를 도입했습니다.추첨 방식 공동주택 용지 1순위 청약 시 기존에 요구했던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 △시공 능력 보유 △3년간 제재 처분 이력 전무 등에 '적격성 평가지표 5점 이상 획득'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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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은 옛말…아파트 지을 땅도 안 팔린다 [집슐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