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부, 31일 대책 발표]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곧바로 자격을 취소키로 했습니다.사진=김노향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자격 자체를 취소키로 했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전세사기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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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부, 이번주 대책 발표

 

[집값 반토막 나고 있는 동탄…바닥론 '솔솔']화성시 반송동 동탄시범단지 아파트 모습.사진=한경DB집값이 바닥으로 고꾸라진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집값이 치솟던 2021년 3월 기록한 8억9000만원보다 4억1000만원이 내리면서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반송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지난해 급하게 집을 정리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기존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빠르게 하락했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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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찍었나?…'17억→10억' 주저앉은 동탄 아파트 술렁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30일) 출시됩니다.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와 우대형 연 4.15∼4.45%로 책정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 등에 해당해 우대금리를 더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3.25∼3.5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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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노후생활 위해 투자했는데”…오피스텔 월세도 떨어진다]서울 광화문 오피스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부동산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오피스텔과 빌라 월세가격마저 꺾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월세 하락 전환에 대해 \"자금조달 여력 감소에 따른 월세화 현상 등으로 한동안 상승을 이어왔으나,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전세가격 하락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임대가격 역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시장이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지는 독특한 현상이 있는데 고금리라는 변수 때문에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했지만 전세가격 자체가 워낙 오래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다보니 시차를 두고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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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위해 투자했는데”…오피스텔 월세도 떨어진다

 

[김현아 “하락기에도 주택공급은 필요하다…재건축 활성화해야”[부동산시장 긴급 진단]②]이코노미스트]가 김현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17일 오후 일산 주엽동 '다시작 도시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도시계획학 박사이자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가천대학교 초빙교수와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그는 주택시장 특유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설명하며 담담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대화가 점차 길어지며 주제는 부동산 침체기를 맞는 정부 규제완화 대책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책, 더 나아가 수도권 도시계획 비전으로 확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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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하락기에도 주택공급은 필요하다…재건축 활성화해야”[부동산시장 긴급 진단]②

 

[“‘깡통전세’ 걱정에 가격 낮춰도 집 보러 안 오네요”]리 인상으로 월세 수요가 늘고, 전세 수요는 줄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입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입니다.지난해 4분기 빌라 전세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1.74%)이 지방(-0.71%)과 비교해 하락 폭이 컸습니다.최근 전세보증금 사고가 수십 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는 1~2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이 밀집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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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걱정된다고 해서 가격 낮췄는데, 집 보러 안 오네요”

 

[중랑구, 인허가부터 시공까지 건축지도원이 직접 상담해드려요]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건축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건축지도원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지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구청에 상주하며 전문적인 건축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민원 발생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공사장에 직접 방문해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건축법 및 건축 관련 민원,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위법 건축물의 자문 및 시정 안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육안점검 실시 및 보수·보강 자문,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점검 등이 주요 업무다.상담은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구청 2층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건축과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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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인허가부터 시공까지 건축지도원이 직접 상담해드려요

 

[울산시, 토지정보 업무계획 확정…'시민 중심 서비스 향상']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023년도 토지정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시민 중심 토지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총 3대 분야, 46개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선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1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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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정보 업무계획 확정…'시민 중심 서비스 향상'

 

[[기자수첩] 빌라왕 아니라 '빌라사기꾼']'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2017년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대규모 빌라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당시 전세사기꾼 '강 모 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700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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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빌라왕 아니라 '빌라사기꾼'

 

[이상하게 비싼 아파트 관리비, 알고 보니 담합 때문?]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합니다.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과 보안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공정위는 작년 5월에도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이들이 부당하게 책정한 재도장, 방수, 지붕 교체 등 유지 보수 공사 계약 금액은 43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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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비싼 아파트 관리비, 알고 보니 담합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