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큰 효과 거두지 못해"]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 및 주택 및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사진=뉴스1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 개정 애로와 금리 인상 여파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2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산업조사실 장경석·박인숙 입법조사관은 1·3 대책 등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상당수 규제 완화는 입법사항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위축까지 겹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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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큰 효과 거두지 못해"

 

[아파트 주 구매층 3040세대…교육환경 ’학세권’ 찾는다]학부모 사이에서 초·중·고교와 학원가가 가까운 이른바 '학세권' 단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이는 최근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부동산114에 따르면 2022년 4분기(10월~12월)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상위 3개 단지 공통점은 단지에서 도보권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세권 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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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 구매층 3040세대…교육환경 ’학세권’ 찾는다

 

[[밥상머리 부동산]'영끌'했더니 피 말라요]lt;30대 이야기>노도강 '패닉 바잉' 결말은 '이자 폭탄'곳곳서 급락…팔고 싶어도 못 팔아집들이 언제 하냐고요?있는 집도 팔고 싶은 마당에 집들이는 무슨 집들이입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소득도 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다시 매수 수요가 움직일 것이란 기대가 나와요.주요 규제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자 집값 하락폭도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생각보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여전히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0에 가까우면 공급우위 200에 가까우면 수요 우위)는 64.8(9일 기준)로 '공급 우위'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런 때 누가 섣불리 집을 사겠냐고요!형부가 저한테 집도 있으니 이제 애만 낳으면 되겠다고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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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부동산]'영끌'했더니 피 말라요

 

[둔촌주공 미계약분 1400가구?… 깜깜이 계약률에 투자심리 불안]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계약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업장 측이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금리 여파로 올해 미분양이 10만가구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청약·대출 규제를 완화, 계약률 '70%'가 선방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진행한 둔촌주공 정당계약에서 일반분양 물량 4768가구 중 계약률은 70%대로, 약 1400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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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미계약분 1400가구?… 깜깜이 계약률에 투자심리 불안

 

["'부동산 연착륙' 정부 대책, 여소야대·금리인상에 효과 제한"]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입법 애로 및 금리 인상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장려(2017)→폐지(2020)→부활(2023 예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에 임대의무기간(10년)·임대료 인상 제한 (연 5%)·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 매입 의사를 끌어올리기엔 부족할 것이란 분석입니다.규제지역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는 집주인은 과거 주택구매가격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며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서울 강남 지역 등 전통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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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착륙' 정부 대책, 여소야대·금리인상에 효과 제한"

 

["다 좋은데 금리가"…특례보금자리론 기회될까]30일부터 신청 시작…9억 이하 주택 가능DSR 빗장도 풀어 소득 제한 없어금리 꼼꼼하게 따져야…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설 연휴 이후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장의 기대만큼 낮지 않은 데다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이면 4.65~4.95%,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4.75~5.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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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금리가"…특례보금자리론 기회될까

 

[“길바닥 나앉게 생겼네”…세입자, 어쩔수 없이 달려간 곳은?]난해 10월 5일 서울 서대문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보다 싼 급매' 매물이 있음을 안내하는 전단이 붙어있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입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한 규모는 총 5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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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나앉게 생겼네”…세입자, 어쩔 수 없이 달려간 곳은?

 

[나랏돈 500억 떼먹은 '전세사기범' 신상정보 공개 언제?](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737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금 2억원 미납한 사람은 실명과 집 주소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나랏돈 500억원 이상 떼먹은 악질 전세사기범 명단은 왜 개인정보로 보호받아야 하나.\"지난해 말 '빌라왕 김씨' 사망 사건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주택도시금융공사(HUG)가 보증보험 가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입법안을 제출했고 HUG도 관련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보증금 미반환 악성 채무자 신상공개 입법안 잇따라━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HUG 대위변제 채무자 신상 공개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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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500억 떼먹은 '전세사기범' 신상정보 공개 언제?

 

[서울 월소득 평균 '408만원', 주담대 원리금 '220만원']월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전국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간주합니다.지수가 100이면 주담대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25%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해당 기간 전국에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214.6)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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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소득 평균 '408만원', 주담대 원리금 '220만원'

 

[둔촌주공 계약률 안알려줌? 그냥 직접 계산할게요]선데이 부동산]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십시오.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조합이 공사비 인상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같은 서초구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사업도 공사가 멈출까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관련 기사:'둔촌주공'은 한숨 돌리고 '원베일리'는 한숨(1월13일)조합은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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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계약률 안알려줌? 그냥 직접 계산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