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0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50→30%, 점수 범위 조정…규제 확 푼다]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가 조정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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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문턱 확 낮춘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연합뉴스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5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개정 '주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개정 재건축 안전진단의 골자는 구조 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점수(15%)와 설비노후도 점수(25%)가 각각 30%로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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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우려 떨친 창원 아파트…1순위 '두 자릿수' 경쟁률]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순위 청약이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지난 2일 진행한 특별공급은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BL' 509가구(기관 추천분 제외)를 모집하는 특별공급에 1057명이 청약해 2.0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2BL' 502가구 모집에 1089명이 청약해 2.16대 1을 기록했습니다.창원에서 이 단지 바로 직전 있었던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특별공급 경쟁률 5.1대 1(411가구 모집에 2099명)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1순위 청약에선 양호한 성적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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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내려갈 텐데 왜 지금 사겠나"…광명 아파트 '비명']

사진=한경DB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를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구)·과천·하남·광명에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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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단 8% 돌파…“지금이라도 팔리면 팔고 싶어요”]

특히 새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부동산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2030 젊은 영끌족들의 매출 출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권 교수는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추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위축됐다\"며 \"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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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사라지는 밀레니엄 힐튼...현대건설 손에 재탄생]

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의 간판을 관계자들이 떼어 내고 있습니다.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는 광역교통(KTX 서울역, 공항철도, GTX)과 인접해 있어 도심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앞서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21년 12월 힐튼호텔의 최대주주인 CDL호텔코리아와 호텔 인수를 위한 최종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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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청약 옥죄던 중도금 규제 풀렸다..12억 상한선 완전 폐지]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했던 대출 및 실거주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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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내일부터 대폭 완화]

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이달 5일을 기해 대폭 완화됩니다.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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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구조 안전성 비중 50→30%로 하향]

문화일보 자료사진 주차난 등 주거환경 배점은 15→30%로↑…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필요시에 진행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이달 5일부터 대폭 완화됩니다.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습니다.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5일 기준으로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안전진단 규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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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거지 면하려다 영끌거지 돼"…'영끌족' 비명 더 커진다]

2022.12.26.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금이라도 집 팔고 싶어요.\"지난 2021년 10월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서울 성북구에 내 집을 마련한 박모(37)씨는 뉴시스 취재진에게 \"금리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이자 감당하기도 벅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새해 들어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돌파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영끌족들의 비명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새해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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