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2년 12월 29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한푼 없이 빌라 280채 '화곡동 빌라왕' 어떻게 가능했나…예방법은?]

News1 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 280채를 매수해 3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구속되면서 범행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예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면,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라\" \"소유권을 넘겼으니 모르는 일\"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는 게 세입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사기죄' 처벌 가능…전문가 '특약' 활용해 피해 최소화해야강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범행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이려 했는지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임대인들은 대부분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의 매매가 역전), 역전세(전세보증금 하락), 빌라 시세 하락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지급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링크

[경찰, '빌라의 신' 연결고리 분양대행업자 2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 3,400여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해 전세 사기를 벌인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 등은 지난 2018∼2019년 경기 구리시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으면서 임차인들을 속칭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B씨 일당에게 연결해주고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습니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 200여 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링크

['전용 59㎡ 3억원대' 고양창릉·남양주진접 공공분양 사전청약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합니다.국토교통부가 30일 공공분양주택 2298가구 사전청약의 시행 공고를 낸다고 29일 밝혔습니다.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가 보장되는 나눔형과 시세 80% 수준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일반형으로 나뉜다.사전청약 대상지는 고양창릉(877가구)·양정역세권(549가구)·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이며·남양주진접2(372가구)의 총 4곳입니다.

링크

[“헐값에 던지느니…” 매물 다시 거둬들이는 집주인들]

일산 서구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2767건으로 한달 전(3080건)에 비해 10.1% 줄어 경기도 내 시군구 중 감소 폭이 4번째로 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을 내놓으며 일산 신도시 집값은 상반기 상승곡선을 그린 바 있습니다.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3월부터 7월까지 0.96%, 동구는 4월부터 3개월 연속 0.82% 올랐습니다.

링크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인 체납정보 제공 온라인 서비스 필요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내년 4월1일 시행되지만, 계약체결 이후에만 가능해 세입자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 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8일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표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임대인 체납 정보 인터넷 열람 ▲계약체결 시점 또는 이전에 선순위 임대차 정보 확인 ▲임대인 변경 시 세입자에게 계약내용 의무 고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승계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매도인과 임대인의 부동산 정보공개 의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링크

[강남구 일원2동, ‘개포3동’으로 행정동명 변경]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일원2동의 행정동 명칭이 개포3동으로 바뀐다.강남구는 일원2동의 행정동 명칭을 개포3동으로 바꾸고 지난 23일 공포했습니다.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가 큰 탓에 불편을 겪어온 일원2동 주민들은 수년째 명칭 변경을 요청해왔습니다.강남구는 지난 9월 일원2동 전 세대에 대해 개포3동으로의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 등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링크

["월세가 차 한 대 값"… 최고가 계약 '4000만원', 100만원 이상도 급증]

올해 1~12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 100만원 이상은 8만8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2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12월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만5445건 중 월세 100만원 이상은 8만8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전국 아파트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거래는 2017년 2만4015건에서 ▲2018년 2만4395건 ▲ 2019년 2만6051건 ▲2020년 3만2668건 ▲2021년 6만471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24.8% 증가해 8만건을 넘어섰습니다.

링크

[K-건설, '제3의 중동붐'에 주목한다]

머니S리포트 - 위기 파고 넘어 K-신드롬 이어간다⑭] 위기마다 저력 발휘한 K-건설[편집자주]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이 저물고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지만 글로벌 경기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최초로 중동에 진출한 DL이앤씨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광물회사 마덴이 발주한 총 도급금액 9억1436만달러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여러 화학공업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 공장은 DL이앤씨가 미래 신사업으로 투자하는 '친환경 플랜트 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링크

["보증금 시한폭탄"… 빌라 대마왕들, 보증보험 가입금액 54조원]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올해 기준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전체 발급된 가구 수(23만2150가구)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같은 기간 보험 발급 금액도 54조2280억원으로 지난해의 51조5508억원을 뛰어넘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링크

[중랑구, 상봉터미널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9일 상봉터미널 부지를 대규모 복합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상봉터미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주거, 상업, 문화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중랑구는 상봉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임시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