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2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분상제' 가격 그대로"…공급없던 영등포에 새 아파트 뜬다]사진=GS건설정부가 내놓은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가 분양에 나섭니다.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8억5800만~8억6900만원 △84㎡ 11억6600만~11억7900만원입니다.이 단지가 있는 영등포구는 올해 초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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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가격 그대로"…공급없던 영등포에 새 아파트 뜬다

 

[주차로봇 키운다더니 '기계식 주차장' 법규 적용하는 국토부]자율주행 주차로봇이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민간에선 정부가 로봇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로봇 시대에 걸 맞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주차로봇을 개발·제조하는 민간 기업은 정부의 더딘 규제 정비로 시름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주차로봇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서다.주차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을 대신해 주차를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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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로봇 키운다더니 '기계식 주차장' 법규 적용하는 국토부

 

[美 시카고 전체인구 감소 와중 도심인구는 급증…고소득층 밀집]미국 시카고 도심 전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세 속에 '3대 도시'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도 도시 중심부 '룹'(The Loop)의 상주 인구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 '룹'의 상주인구는 약 4만6천 명으로, 2020년 인구 총조사 때 집계된 4만2천300명 보다 10% 가량 늘었습니다.2010년 인구 총조사 때와 비교하면 44%나 급증한 수치로, 시카고 어느 지역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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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전체인구 감소 와중 도심인구는 급증…고소득층 밀집

 

["부동산원 집값 통계, 실거래가 반영 못해…거버넌스 갖춰야"]3개 학회 주택통계 정책세미나 개최\"통계 생산-정책 지원 기능 분리해야\"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현실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큰 범주에서 같은 조사가격 기반 통계여도 부동산원은 비공개 표본 주택을 정한 뒤 전문조사원이 실거래가를 반영한 '거래가능가격'을 입력합니다.KB와 R114는 전수조사(KB는 지난해 11월부터)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호가를 바탕으로 시세를 매긴다.황 박사는 \"부동산원의 표본조사는 실거래가 변화를 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수 평활화(급격한 주택가격 변동성을 축소해서 반영하는) 특징을 가진다\"며 \"거래 공백기에 표본 주택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사례를 활용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거래 사례를 활용하는데, 조사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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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집값 통계, 실거래가 반영 못해…거버넌스 갖춰야"

 

[부동산 칼바람 사그라드나…집값 낙폭 줄고 분양 선방]집값 톡톡]서울 아파트값 2주째 하락 폭 축소서초·송파 낙폭 줄어…전셋값 하락세도 완화규제 완화에 금리 동결까지…\"연착륙 가능성\"아파트값 하락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래픽=비즈워치.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매수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며 급매 위주로 거래 이루어지고는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 조치와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단지 상승 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하락 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분양시장 분위기도 변화…\"연착륙 가능성 커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낙폭이 지속해 축소하며 지난해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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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바람 사그라드나…집값 낙폭 줄고 분양 선방

 

[정부 전세사기대책 '안심전세앱' 더 못믿어]머니S리포트-전세사기사건 그후] (3) 부동산원 통계 오류 문제 지적[편집자주]2022년 10월 1100채 넘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 이후에도 깡통전세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안심전세앱이 제공한 시세보다 수천만원 높은 전세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안심전세앱은 지난해 10월 빌라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한 '전세사기꾼'(속칭 '빌라왕') 김모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의 시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깜깜이 시세로 인한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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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대책 '안심전세앱' 더 못믿어

 

[규제완화에 금리동결까지…’수억대 등락’ 주택시장 어디로?]2023.2.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회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완화에 이어 1년 만에 기준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현 주택시장 침체 요인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3고(高)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지속되고 있어 주택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1년 5개월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이 멈췄는데 금리 불확실성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매수층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 증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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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금리동결까지…’수억대 등락’ 주택시장 어디로?

 

[“친구들이 강남으로 전학갔어요”…대치행 탄 맹모들 [부동산360]]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층이 본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비어있습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지역에서 체결된 전월세 신규계약에서 전세의 비중은 57.8%( 4752건)으로 직전달보다 11.9%포인트 늘어났습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지난달 송파, 강동 등을 중심으로 전세 신규계약이 늘면서 직전 월 대비 거래건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며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셋값이 크게 내렸고, 전세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난 것이 거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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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강남으로 전학갔어요”…대치행 탄 맹모들 [부동산360]

 

[애물단지 '신축빌라'… 2022년 서울서만 2만채 지어져]머니S리포트-전세사기사건 그후] (2) 여전한 '동시 진행', 90% '미친 융자'까지[편집자주]2022년 10월 1100채 넘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 이후에도 깡통전세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이 수법은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전셋값과 매맷값 시세를 비슷하게 맞춘 뒤 세입자가 낸 전세금으로 분양대금(매맷값)을 치릅니다.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투자)로 빌라의 경우 시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이 같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동시진행은 주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하는 방식으로 전셋값이 높을수록 리베이트 규모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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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신축빌라'… 2022년 서울서만 2만채 지어져

 

[[르포] 사기꾼 때문에 멀쩡한 임대인도 피해… 문 닫는 중개업소 '급증']화곡·미추홀 \"전세시장 죽었다\"[편집자주]2022년 10월 1100채 넘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은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 이후에도 깡통전세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최대 피해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선 공인중개사 폐·휴업이 현실화됐습니다.전세사기 주범인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의 인·허가와 착공 수는 수년째 줄어들고 있지만 수요 대비 여전한 공급과잉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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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사기꾼 때문에 멀쩡한 임대인도 피해… 문 닫는 중개업소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