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2월 09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서울시, 대학과 손잡고 모아주택·모아타운 발전·보급 나선다]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12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주택과 함께 지하주차장 등 공동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서울시는 올해 2월 사업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 발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대학협력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과 관련한 주제를 수학·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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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과 손잡고 모아주택·모아타운 발전·보급 나선다

 

[금융권 부동산PF 2년새 35兆 ↑…증권사 연체율 8%대로 치솟아]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꼽히는 가운데 2금융권 연체율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금감원은 \"2021년 말까지 하락하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작년 중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최근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속 부동산 경기가 둔화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아직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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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PF 2년새 35兆 ↑…증권사 연체율 8%대로 치솟아

 

["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실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관련 법률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만 믿고 증여하거나 사고팔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택 취득세, 여전히 중과됩니다\"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하방안이 담겼습니다.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주택도 8%에서 4%로, 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12%에서 6%로 각각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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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만 믿고 거래하지 마세요"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부동산 거래질서 지키는 직업윤리 회복할 것"]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지난 1월 머니S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키는 공인중개사 직업윤리를 회복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이 회장은 \"부동산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 오르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아파트값이 급등했고 부녀회마저 나서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불법거래를 한다\"며 \"지난해 전국을 흔들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전세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는 중개보조원이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사기 거래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법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면서 \"당초 정부가 중개사를 법적 자격사로 만든 것이 이 같은 이유지만 수십 년의 경제성장에도 100% 현실화가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10건 중 4건, 중개사 없는 '불법거래'━공인중개사 제도는 1984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현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돼 도입된 이후 40년이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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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부동산 거래질서 지키는 직업윤리 회복할 것"

 

[사업 따내려 1.7억 뇌물 건넨 롯데건설 前임원, 2심도 징역 1년]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전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 임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기존의 후보 선정 방식을 바꾸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씨에게 1억7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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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따내려 1.7억 뇌물 건넨 롯데건설 前임원, 2심도 징역 1년

 

[전셋값 추락에…보증금 깎은 계약 급증]역전세난에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10건 중 3건은 감액 계약 현재 5억3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재계약 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 수도 줄었습니다.지난해 12월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 중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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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테니 보증금 깎아주세요" 역전세난에 감액 갱신 19배 급증

 

[금리 눈에 띄게 낮아지기 전엔…부동산시장 한파 지속할 듯]뉴시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 기조와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50만8790건) 중 아파트 거래는 29만8581건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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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눈에 띄게 낮아지기 전엔…부동산시장 한파 지속할 듯

 

[주택시장 예측, 이제는 '경기'를 봐야 합니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사진=게티이미지뱅크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도심을 떠나 원격으로 일하기 위해 교외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주택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 증가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취업자수가 많은 지역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선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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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예측, 이제는 '경기'를 봐야 합니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건설사도 사업성 낮으면 '손절'…부동산PF 리스크 고조]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사업 철수…440억원 상환금리·공사비 인상에 사업성↓…\"공사 중단 확산할 듯\"대우건설이 44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울산의 한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시장 침체로 사업성 악화…건설·금융 업계 촉각대우건설 측은 부동산PF 사업장에서 본PF에 들어가기 전인 브릿지론 단계에서 여러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구조상 이런 사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간 부동산 활황기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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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도 사업성 낮으면 '손절'…부동산PF 리스크 고조

 

[거래절벽에 전세보증 강화에...주택임대사업자들 "보증금 반환 어려워"]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고금리 여파로 전세 시장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5월부터 전세가율이 집값의 90% 이하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은 오히려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해 무엇보다 임차보증금 반환에 노력을 기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다\"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격히 낮음에도 제대로 된 근거 제시 없이 또다시 임대사업자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 선의의 주택임대인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이어 협회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속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오로지 보증보험에 기대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미반환 사고만 증가하게 돼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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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전세보증 강화에...주택임대사업자들 "보증금 반환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