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앞으로 중견·중소기업 해외투자개발, 타당성 조사 비용분담 제외]앞으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개발 시 타당성 조사 비용분담을 제외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 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 건수를 확대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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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4억↓…입주장에 강남 전셋값도 뚝뚝]내달 개포동에서만 3000가구 이상 집들이전세 매물 쏟아져…역전세난 분위기 심화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면적 75㎡는 최근 3개월간 총 8건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중 6건이 2년 전 대비 하락 거래됐습니다.일례로 지난 18일 전세 계약을 맺은 매물(3층)은 8억원이었는데, 2020년 12월 12억원 계약에서 4억원이나 하락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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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파에 폭염 걱정 영구임대의 설움…LH ‘에어컨’ 설치 끝내 무산 [부동산36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팀(TFT)까지 꾸려가며 검토한 기축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도입이 끝내 무산됐습니다.재작년 국감에서 이런 점이 언급되자, 김현준 전 LH 사장은 기축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LH는 지난해 4월 말 이사회에서 기축 영구임대주택에 냉방설비 도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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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해소 안돼…부동산중개업소 개업 9년 만에 최소]난해 신규 개업 2013년 이후 최소대구·울산·경남·세종, 개업＜폐·휴업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 지난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신규 개업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서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 사진=연합뉴스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거래절벽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계약일 기준)를 보면 상반기에는 2월(816건)만 제외하고 매달 1000건 이상 거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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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외면…미분양 '후폭풍']사전청약 당첨자 절반 이상 본청약 포기일반분양 전환해도 '미달'…건설사만 '한숨'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청약 열기가 뚝 떨어진 현재로선 일반분양을 해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보험처럼 청약한 수요자들이 많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 이탈률이 높다\""며 \""매출로 계산했던 물량들이 순식간에 부채로 돌아서는 상황인데 분양시장이 여의찮으니 미분양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사전청약제도 도입과 폐지 / 그래픽=비즈니스워치1년만에 폐지했지만…'후폭풍'정부는 작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의무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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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분양가보다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 속출]천구 독산동 '신독산솔리힐뉴포레' 68A㎡는 6억4천4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59B㎡(7층)는 6억8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다음 달 입주 예정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전체 3천375가구 중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전세 매물만 1천296가구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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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특례 처분기한, 15년만에 연장…실거주자만 혜택][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되고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연합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1세대 1주택자 A씨가 2021년 1월 주택 분양권(2024년 1월 완공 예정)을 1개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원칙적으로 A씨는 2024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 기한)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A씨가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A씨는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아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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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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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으세요""]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집에서도 손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온라인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 담당자는 조회 대상자의 사망 여부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등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 3일 내 결과를 제공합니다.기존 대면 서비스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거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시·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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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줍줍' 기대감 모락모락...2월말부터 지방 다주택자도 기회 온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입니다.업계에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완화된 무순위 청약의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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