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정리 (2023년 01월 06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정리본 입니다.

[국토부, 설 명절 맞아 4주간 '택배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21~24일 연휴를 보장받게 됩니다.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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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쏠린 눈…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풀리나]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대적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구역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만약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다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기준 오는 4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연장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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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은 DSR·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 해제 관심]

앵커] 정부가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남은 것도 있습니다.다른 빚이 있다면 더 줄어듭니다.규제지역 해제로 서울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로 올랐지만, DSR을 넘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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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도 5억원 넘었는데…집값 반토막난 송도 '비상']

사진=연합뉴스인천의 강남 송도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2006년에도 5억원 넘던 송도 아파트, 4억원대로 급락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17년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가격도 지금보다는 높았다\"고 입을 모읍니다.송도풍림아이원은 2005년 준공된 송도국제도시 첫 아파트로 준공 1년 뒤인 2006년부터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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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할걸"…둔촌주공 포기했다 '날벼락']

사진=연합뉴스\"규제가 이렇게 많이 풀릴 줄 알았으면 계약 포기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아쉽습니다.\"('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을 포기한 A씨)정부가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난해 분양시장 대어(大漁)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위험을 고려하고 서류를 제출했던 당첨자는 미소를 짓게 됐지만 반대로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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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개월 만에 반등]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지난주(63.1)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5월 첫주(91.1) 이후 8개월(35주)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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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풀렸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온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서울도시기본계획은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시 단위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이 사라지지만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조망권이 보장되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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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닥은 도대체?” 6억원→3억]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세종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으나 세종 지역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에도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실수요자의 매수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입니다.권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세종시 일부 단지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집값 추세 변화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갭 투자와 같은 풍선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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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둔촌주공 망설이다 대출 해준대서 계약했어요"]

올림픽파크포레온, 정부 규제 완화로 최대 수혜\"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 폐지로 부담 덜어\"계약문의 30% 늘고 인근엔 '떴다방'도 등장\"분양권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중도금 대출 허용 등 규제 완화로 마음을 돌렸습니다.대출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려고 방문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 당첨자 A씨5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 A씨(전용 84㎡ 당첨자)는 \"둔촌주공 입주하기 전까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전세금을 뺄 수 없어서 현금이 부족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메울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습니다.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 전경./사진= 송재민 기자 makmin@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선 지난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분양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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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에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방지 법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 사진=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입찰 시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는다는 취지다.개정안은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작업으로, LH 등이 공공택지 공급을 위해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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